최근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도 걱정하고 계신가요?
"고령 운전자는 언제까지 운전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충격적인 통계와 함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현황
최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자주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일이나,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차를 돌진한 사건도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한 경우였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4.5%였던 사고 비율이 2020년에는 15.0%, 2021년에는 15.7%, 그리고 2022년에는 17.6%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19만 8,296건의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무려 39,614건이나 됐습니다. 이는 전체 사고 중 약 5건 중 1건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라는 뜻입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사망 사고 비율도 2019년 23%에서 2022년에는 29.2%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에는 고령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본인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과 안전 대책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거나 정기적으로 자격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30만 원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실제로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매년 2% 안팎으로 낮은 편입니다.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아직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현재의 3년에서 더 짧게 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검사와 평가를 통해 운전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결과를 보험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운전 제한 같은 더 강도 높은 조건부 면허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꼭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와 그들의 가족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고령 운전지 지원 정책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3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70세 이상 어르신('54.12.31.이전 출생)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보유 중이거나 2019.3.28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신분
신청기간: 2024.3월~ 예산 소진시 까지
구비서류: 1. 신청서(주민센터신청서(주민센터 구비)
2.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 면허증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19.3.28 이후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지참(경찰서 발행)
기타 사항:예산 소진 이후 면허 반납 업무는 경찰서에서 시행되며, 교통카드 신청은 다음연도 사업기간 중 신청 가능
※ 반납처리된 면허증은 즉시 폐기되며, 면허취소 확정 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 택시,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금액 소진 시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으나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직무교육
본 교육과정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교육시간 2시간
교육비용 무료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하단에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가입> 신청하기> 수강 대상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