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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기초연금 40만원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최신 정리

by 양꿍땡이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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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받을 수 있다는 말 들으셨죠? 뉴스에서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얘기가 많아서 기대하셨던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2026년에 40만원을 받고 계신 분이 있냐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글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40만원 — 원래 어떤 계획이었나요?

40만원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이전 정부 때입니다. 당시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공식 확정까지 했어요.

📋 당초 계획 (이전 정부 발표)
• 2026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먼저 40만원 적용
• 2027년 →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함께 손보겠다고 했어요. 기초연금을 올려도 총 수령액이 그대로인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뉴스가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26년부터 40만원 받는구나"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에 40만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황

결론부터: 2026년에는 4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2026년 예산에 40만원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올해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무산됐을까요? 재정 부담이 핵심입니다.

현황 수치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수 779만 명
2026년 기초연금 예산 (국비+지방비) 26조~27조 5천억 원
2030년 예상 수급자 수 900만 명대
2035년 예상 예산 규모 44조 4천억 원

대상을 줄이지 않고 금액만 올리면 매년 수조 원이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고령화로 수급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본 거예요.

💡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예산에서 빠졌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멈춰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아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가구 유형 월 최대 수령액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가구 (각각) 279,760원 (각각 20% 감액 적용)

4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2025년(최대 334,814원)보다는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작년보다 8.3% 높아져서, 작년에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2026년 기준이 올랐으니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 하후상박 개편안

현 정부는 40만원 일괄 인상 대신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요. 소득이 낮은 어르신께 더 많이, 소득이 높은 어르신께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하는 차등 구조입니다.

구분 현행 방식 하후상박 개편안
지급 방식 대상자 모두 동일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저소득층 혜택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감액 저소득층에게 40만원 + 생계급여 감액 개선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60%로 축소 검토 중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60%로 줄이면 향후 10년간 21조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해요.

⚠️ 하후상박 개편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급 대상이 70%에서 60%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이므로, 현재 수급 중인 분들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40만원, 2026년에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예산에 40만원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이 지급됩니다.

Q. 40만원 인상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A.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닙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현 정부는 일괄 인상 대신 하후상박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Q. 하후상박이 되면 지금 받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A. 정부 방침상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향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나머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에요. 다만 지급 대상 자체가 70%에서 60%로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작년에 기초연금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나요?

A.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작년보다 8.3%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다시 해보세요.

Q.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A. 현재 구조상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40만원 인상안과 함께 묶여있던 내용이라 현재는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마무리

기초연금 40만원,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2026년 실제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9,700원이고, 40만원 인상은 시행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이 될 경우, 지급 대상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지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준 총정리 — 소득·재산·나이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준 총정리 — 소득·재산·나이까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19만 원 높아진 수치라,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도 이번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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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유의사항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정책 및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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