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하위 30% 월 38만원

기초연금이 38만 원으로 오른다는데, 정말 모두 해당될까요?
아니요,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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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2. 기초연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3.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얼마인가요? 4. 공무원·군인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5. 자주 묻는 질문 6. 마무리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이에요.

구분	대상 인원	월 지급액
소득 하위 0~30%	약 348만 명	38만 원 (3만 원 인상)
소득 하위 30~45%	약 174만 명	35만 9천 원 (물가 반영)
소득 하위 45~70%	약 290만 명	35만 원 (동결)
시행 시기	2027년 4월	연내 입법 필요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에게 월 38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범위는 그대로예요. 수급 대상은 지금처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입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약 2조 6천억 원 늘어난 25조 7천억 원입니다.

💡 즉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하위 70% 유지'와 '소득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인상'입니다.

기초연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이때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도 월 소득으로 바꿔서 더하는 방식이에요.

항목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
2026년 기준 금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소득 계산 범위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소득·재산은 제외)

1단계

내 소득인정액 확인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

내 소득 구간 가늠하기

하위 30%인지 45%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단계

신청 여부 확인

이미 받는 분의 인상분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필요합니다.

⚠️ 구간별 정확한 소득 기준과 2027년 기준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이 끝나고 공지되는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얼마인가요?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금액을 20%씩 깎는 제도입니다.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까지 이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구분	현행(2026)	2027 개편안	증가액
부부 감액률	각 20%	각 10% (하위 45% 이하)	-
하위 0~30% 부부	월 56만 원	월 68만 4천 원	월 12만 4천 원
하위 30~45% 부부	월 56만 원	월 64만 6천 원	월 8만 6천 원

하위 30% 인상과 감액률 축소는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위 30% 부부는 월 12만 4천 원이 늘어나요.

📊 월 12만 4천 원을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48만 8천 원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군인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지금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하지만 개편안은 이 기준을 손봅니다.

 

이런 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 약 11만 명이 새로 대상에 들어옵니다. 지급은 2027년 7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어도 소득이 낮다면 해당될 수 있으니, 입법 결과가 나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40만원은 누가 받나요?

A. 이번 개편안에는 월 40만 원 지급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소득 하위 30%가 받는 최대 금액은 월 38만 원입니다.

Q.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이미 받고 있다면 인상분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입법이 끝나야 확정되니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Q. 2027년에도 소득 하위 70%까지 받나요?

A. 네, 수급 범위는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받는 사람을 줄이는 개편은 이번에 보류됐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A. 현재는 각자 20%가 깎입니다.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받는 분과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는 2027년 7월부터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Q. 1962년생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인가요?

A. 1962년생은 2027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위 70%라는 범위는 그대로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먼저 내 소득과 재산부터 확인하고, 연말 입법 결과를 꼭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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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유의사항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정책 및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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